'대장동 키맨' 유동규 기소..배임 못넣고 뇌물만 적용(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선 제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배임, 공범 관계·구체적 행위 분담 조사 후 추후 처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과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등이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에 참여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같은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선 제외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배임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성급히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포함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가 공소사실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본부장이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수표 4억원의 처리 내역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혐의 적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현금 5억원으로 말을 바꿨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로도 조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san@yna.co.kr
- ☞ 강원 화천 파로호 선착장서 30대 남매 숨진 채…
- ☞ 이다영, 그리스 데뷔전서 수훈 인터뷰…"도와준 팀원 감사"
- ☞ '유승민 라이브'에 딸 유담 나오자 시청자 1천600명…
- ☞ 이재명 책상에 발 올리고 엄지척…'조폭이냐, 영어강사냐'
- ☞ '낙태 종용' 폭로 김선호 전 연인, 신상유포·신변위협 피해
- ☞ "백신 맞고 디스크 파열"…80여명 눈물의 호소
- ☞ 대낮 만취 음주운전 개그맨 설명근 결국 검찰로
- ☞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가십걸' 패리스 힐튼의 폭로
- ☞ 최강 美해군?…소방버튼 못 눌러 1조원 군함 홀랑 태웠다
- ☞ '생수병 사건' 용의자는 숨진 직원…독극물 마신 듯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