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위안부 원죄" 비난에..정의용 "너무 부당" 격앙

기사내용 요약
"日, 56억원 다른 목적 사용 절대 안 된다 해"
"원죄를 따지면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있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원죄'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야당 측 질의에 언성을 높였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10월까지 외교부 1차관을 역임한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조 의원은 2015년 합의에 따라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약 103억원) 중 56억원이 남았다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2018년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 잔여기금 56억원은 그대로 있다.

정 장관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피해 할머니들이 이 돈은 안 받겠다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12·28 합의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해 굴욕 합의란 비판이 인 바 있다.

잔액을 할머니들을 위한 기념 사업 등에 사용하라는 주장에 정 장관은 "일본이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피해자 대리인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마치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상당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른 질의에서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참 너무 부당한 말씀"이라고 반복했다.

아울러 "당시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전혀 반영한 게 아니다"라며 "상당한 피해자들이 이 돈을 못 받겠다(고 했다).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한단 게 피해자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다"고 소개했다. 일본과의 그간 협의 내용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다.

정 장관은 "(한국이) 양성평등기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만들어 그 돈을 그대로 일본에 보내는 방법, (화해치유재단에서) 남은 56억원을 합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활동을 하는 방법 또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할 경우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성평등기금을 일본에 준다는 건 위안부 합의로 한국 정부가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 2018년 103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기엔 2017년 이 문제가 출발할 때 문재인 정부의 원죄도 굉장히 크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 장관은 "문제 본질로 돌아가면 2015년 합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피해자들과 상의하지 않고 정부가 돈 10억엔에 이 합의를 해준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며 "원죄가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굉장히 부당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받아쳤다.

이어 "무슨 원죄가 있느냐"며 "원죄를 따지면 2015년 합의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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