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수도권 집값 5.1% 상승 전망..지방도 3.5%↑

유경준 "정부, '집값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 오를 것이라고 예상"

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뉴스1

 
집값 하락을 경고하는 다양한 예측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거로 내다봤다.

오름폭은 약 5.1% 정도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해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거래량은 줄어 양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하고 계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세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민들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