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국토부 협박"..노형욱 "협조공문에 부담 느낀듯"(종합3보)

송석준 "위증" vs 진성준 "위협 맞다"
LH사장 "벌떼입찰 등 부정한 행위업체 계약서상 해지여부 확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21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 한 것이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당시 협조 공문이 서너 차례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느꼈다는 점을 표현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날 이재명 지사는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주도하면서 당시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에 대해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에 불거진 국토부 '협박' 논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협조공문을 보면 조속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을 적극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인데 '협박'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며 "준주거로 4단계 상향 하는 엄청난 특혜를 공무원이 협박했을까. (이 지사가)명백한 위증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력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공문에 표기돼 있다는 것을 상시 시킨 바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협조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공문에 박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압박, 상당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어 "해당 부지를 매수한 업자가 용도변경, 사업계획 변경하는데 식품연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그게 되지 않으면 매매계약 취소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서 식품연구원은 1년동안 성남시에 24번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해달라 했다"며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굉장한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며 이재명 지사 발언을 두둔했다.

노 장관은 "실무자 선에서 어떻게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지방이전을 강하게 지원 요청하는 같은 취지의 공문이 3차례 갔고, 지역균형발전 대통령 주재라 상당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청약개선·벌떼입찰 업체조사 등 뒤늦은 정책감사 성과

이날 국감에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싹쓸이' 매수에 대한 규제와 복잡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엔 실거주 요건 신설도 논의됐다.

실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싹쓸이 매입 문제를 지적하자 취득세 중과 문제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복잡한 청약제도와 미달빈도가 높은 기관 추첨에 대해서는 "(청약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또 기관 추천에서 절반 이상이 미달한 만큼 여기에 대한 수요 재검토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정책 실책을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엔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지역별, 수요 내용별로 미스매치가 있었다"서면서도 "최근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정책과 결합해 최근에는 집값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 확고한 안정세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대해 "8년 전매제한에 4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거주 요건을 신설하자는 부분은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벌떼입찰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관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문정복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계약서 상 부정한 행위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물었고 김현준 LH사장은 "현황을 파악해 해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노형욱 장관은 대방건설 등의 페이퍼컴퍼니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저녁 이후엔 지역민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성민 의원은 울산의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혁신도시의 태풍대응시설 대응을, 장경태 의원은 청량리역의 정비창 이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날까지 20일간 대장동 의혹 공방에 쏠렸던 국토교통위 국감은 그동안 미룬 부동산정책 등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현승 위원장은 감사를 개시하며 피감기관인 국토부를 향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적극 자세로 해결해달라"고 주문하며 국감의 주제가 '대장동'이 아닌 '민생현안'임을 주지하기도 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