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소집, 심히 자극적" 북, '이중기준' 미국에 강한 유감

박은경 기자 입력 2021. 10. 21. 21:26 수정 2021. 10. 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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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SLBM, 미 겨냥한 것 아냐
자위권을 결의 위반 오도”
성명 채택 제안 국가 없어

북한이 21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대해 “심히 자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안보리 회의 소집을 주도한 미국이 합법적 주권 행사에 대한 ‘이중기준’ 논리로 반박했다.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별도 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이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권행사에 비정상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SLBM 시험발사에 대해 “합법적 주권 행사”라며 “주변 나라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고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되였다”는 내용도 재차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진정성에 의혹만을 더해줄 뿐”이라고 했다. 또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한사코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입장 발표는 안보리 긴급회의 시간에 맞춰 발표됐다. 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AFP통신이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성명 채택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는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과 많은 안보리 회원국들은 여러 가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한 지속적·실질적 대화에 관여할 때”라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실질적 행동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쉽게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훈련 중단이나 대북 제재 완화 같은 조치가 나올 때까지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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