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포기" vs "환수조항, 도깨비 방망이 아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날 경기도 국감에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이익 확보 포기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민간에 돌아갈 이익 규모를 알 수 있었는데도, 공모 시 정해진 건 바꿀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로 환수 규정을 넣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산하 공공기관 실무자로부터 계통 없이 보고나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계통상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를 수 없다면서, 반대급부로 추가 손실을 같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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