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위안부 합의' 놓고 언쟁.."일본과 현실적 방안 협의"

외교부 국감서 위안부 문제 ‘원죄’ 놓고 공방
“피해자 명예회복, 권리보상 문제가 큰 원칙”

답변하는 정의용 장관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정감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외교부 출신 야당 의원과 거센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위안부 합의를 타결한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열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연했던 금액 10억엔(100억여원)의 잔여기금 56억원을 거론하며 “정부 교섭은 진척이 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쓰라는 돈을 쌓은 채로 3년째 지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해주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본이 그 돈도 안 받고 이 돈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해결하려고 여러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피해자와 대리인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기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만들고 그걸 그대로 일본에 보내는 방법 ▲합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별도 활동을 하는 방법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경우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2017년 이 문제가 출발할 때 원죄도 상당히 크다’고 하자 정 장관은 “본질로 들어가면 2015년 합의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고 돈 10억엔에 합의해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원죄가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일관계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정 장관은 일본과의 대화에 “일부 진전이 있다”며 “원칙을 지킬 방법과 이와 연계해서 한일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여러 가지 현실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본 측과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보상 문제가 큰 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서 일본과 협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