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일본과 대화 일부 진전..원칙 지키며 합리적 방안모색"(종합)

조태용 "文정부, 위안부문제 한 것 없어" 비판에 "2015년 합의가 원죄" 발끈

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효정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일본과의 대화에 최근 "일부 진전"이 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일관계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원칙을 지킬 방법과 이와 연계해서 한일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여러 가지 현실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본 측과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보상 문제가 큰 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서 일본과 협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일본은 한국이 먼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야기된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날 정 장관의 발언도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사법부 측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 "정부의 입장을 사법부에 공식 전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판단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원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정 장관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과 거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위안부 합의를 타결한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을 지냈다.

조 의원은 한일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연했던 금액 10억 엔(100억여원)의 잔여기금 56억 원을 거론하며 "정부 교섭은 진척이 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쓰라는 돈을 쌓은 채로 3년째 지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해주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한 결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10억 엔에 상당하는 원화가 양성평등기금에 사업비로 출연됐고 재단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기금이 남은 상태다.

정 장관은 "일본이 그 돈도 안 받고 이 돈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한다. 해결하려고 여러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피해자와 대리인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성평등기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만들고 그걸 그대로 일본에 보내는 방법, 합쳐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별도 활동을 하는 방법,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경우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현실적 방안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2017년 이 문제가 출발할 때 원죄도 상당히 크다'고 하자 정 장관은 "본질로 들어가면 2015년 합의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언성을 높여 반박했다.

정 장관은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고 돈 10억엔에 합의해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원죄가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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