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말바꾸기 '위증' 논란, 철저 수사로 진실 가려내야

입력 2021. 10. 21. 20:05 수정 2021. 10. 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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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서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실은 85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이익이 어떻게 소수 몇 명의 부동산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됐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검찰의 늑장 수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이 지사가 10여 차례 관련 문서에 서명한 것이 드러난 이상 초과이익환수 규정을 몰랐다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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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서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실은 85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이익이 어떻게 소수 몇 명의 부동산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됐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수십 %도 아니고 십만 %가 넘는 배당금을 받도록 설계된 사업이 가능하게 된 데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가뜩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무주택자와 내집 한 집 갖고 사는 서민 및 중산층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장동 '불로소득'의 정체를 알려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의 늑장 수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특히 18,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으로부터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실무자의 건의를 누가 묵살했는지 추궁하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조항을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정상적으로 국어를 해독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이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 지사 발언이 나온 후 야당은 이 지사가 초과이익환수를 포기하도록 한 최종결정자로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지목하고 검찰은 이 지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20일 국감에서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발뺌했다. 자신은 이익환수에 대해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뒤 안 맞는 '위증' 소지가 있다.

이 지사의 말 바꾸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꿔왔다.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성남도개공의 경영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이 최종의사결정자다. 1조 가까운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이 지사가 10여 차례 관련 문서에 서명한 것이 드러난 이상 초과이익환수 규정을 몰랐다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이 지사의 말바꾸기 '위증' 논란을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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