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기사 경진대회 수상작] 대상 김준현(부산대)

아프간 사태 이후 심화되는 美·中 갈등
남북관계에 심각한 영향 끼쳐

통일교육협의회(통교협)가 주최하고 서울신문과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한 제3회 전국 대학생기자단 통일기사 경진대회 시상식이 21일 서울신문사 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14개 대학 14명의 대학생 기자들이 지난달 11일 YSP 서울 용산구 효정유스센터에서 ‘아무튼 통일’ 강의와 함께 서울신문 편집국 정치부 박기석·신융아 기자의 지도로 기사 작성 교육을 받고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원고를 가다듬어 제출했다.

　심사위원들이 창의성, 구성력,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채점해 이날 대상(통일부장관상) 김준현(부산대), 최우수상(서울신문사장상) 김채원(숭실대) 등 6명의 대학생 기자에게 시상했다.

　박현석 통교협 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일이 젊어져야 한다. 통일에 젊은 세대가 주역으로 나서 과거의 폐기가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고 그려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축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의 있게 기사를 작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내년에는 통교협과 중국, 러시아의 항일 유적들을 돌아보는 행사를 하려 하며,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과는 혐한을 주제로 한 한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상작 6편은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수상자 명단

　△대상(통일부장관상) 김준현(부산대) △최우수상 김채원(숭실대) △우수상(이상 서울신문사장상) 김임겸(아주대) △장려상(통교협상임의장상) 윤주해(서울대) 신연희(방송대) 이종현(경희대)

　21일 서울신문사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대학생기자단 통일기사 경진대회 시상식을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 최우수상 김채원, 우수상 김임겸, 장려상 신연희·이종현, 대상 김준현, 장려상 윤주해, 박현석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으로 인한 미군 철수 이후,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가 완료된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 2001년의 위협이 아닌, 2021년과 내일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 사이버공격, 핵확산 등 새로운 위험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을 콕 집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메세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동에 배치된 전략자산을 철수하는 대신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중국도 지난 11일, 9·11테러 20주년에 맞춰 관영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그들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적(중국)을 찾을 것이지만 더 큰 실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미중 갈등에 영향을 받아 남북 관계도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중국의 동맹 관계이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보인다. 중국은 작년부터 6·25전쟁 70주년의 맞아 자신들의 참전 가치로 내건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를 최근 다시 강조하며 북한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서 설립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체제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의 참여를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대리전의 양상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도 한국과 북한은 철저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섰다. 391명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구출한 미라클 작전을 완수한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라클 작전은 미국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미국을 치켜세웠다. 반면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4일 “아프가니스탄 정세에서 발생한 중대 변화는 외부의 민주주의 강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중 대립으로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던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점진적 방식의 통일전략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인 북한의 비핵화부터가 어려워졌다. 통일부가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는 3대 목표인 △북핵문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 있는데, 이중 가장 우선시될 북핵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 4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북한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초강대국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인 바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 인터뷰 이후,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몇 년간 급속히 악화한 미중 관계를 이유로 꼽으며 “중국은 현재 미-한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 문제를 해결할 동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런 미중의 동향을 두고 봤을 때, 북핵문제 해결은 아프간 사태 이후 더욱 난관에 봉착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아프간 사태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핵전략 확보, 전시작전권 회수 등의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우리 자체로 우리를 지키는 핵무장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아프간 사태를 전시작전권 회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한미 동맹유지와 별개로 앞으로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주도적 위치에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으로 풀이된다.

격화되는 미중 충돌로 인해 새로운 외교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아프간 사태 이전에도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은 “지금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실용주의 전략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사드 사태, 북핵 문제 등에서 경험했듯이 미중 양국이 언제까지 한국의 줄타기 경제외교를 용인해줄 것인지 의문”이라며 “모호한 전략은 미중 양쪽 모두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며 외교전략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볼 때, 아프간 사태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외교전략을 짤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중대결 사이에서 한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기자단 김준현(부산대) wnsgus26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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