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청약, 보습학원 다녀야 할 판"..노형욱 "재검토 필요"

부동산 업계 "현 정권 들어 11차례 수정"
30대 청약 기회 높여야..'기관추전 비율 조정' 제안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978년 도입된 주택 청약제도가 갈수록 복잡해졌다며 “청약제도 보습학원에 다녀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나오면 학원 차려도 돈을 벌겠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택 청약제도를 쉽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옮은 말씀”이라며 “내용이 복잡해 내가 해당되는지 혼란스럽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부정청약 사례도 발생해 본인의 여건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해당여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약 제도는 11차례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르면 15차례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70년대 말 주택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개편안까지 포함하면 151차례 변경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울러 조 의원은 30대 청약기회를 넓히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관추전 물량 비율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30대의 청약 신청자 대비 당첨비율이 3.9%로 전연령대에서 가장 낮다”며 “수도권 입지 좋은 곳은 가점제 물량이 많아 30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관추천은 청약 미달률이 높다”며 “미달률이 지난해 56.7%에 달했다. 다른 것은 머리터지게 경쟁하는데 여기만 미달이 많아 기관추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특정 계층 주택마련을 위한 방안이지만 31개에 달하는 유형과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자 유치를 위한 배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노 장관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필요한 분들에게 할당하려는 것인데 절반 이상이 미달돼 전체 비율 조정 등을 재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