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기사 경진대회 수상작] 우수상 김임겸(아주대)

임병선 입력 2021. 10. 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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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아프간, 북한은 웃고 있다

아프간 미군 철수, 탈레반 점령으로 이어져

북한의 눈길은 외교 우위로 향하나

지난 12일, 북한 외무성은 최근 발생한 아프간 사태와 결부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5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권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미국의 내정간섭 행위’ 게시글 이후 일주일 만이다.

지난 8월 20일, 북한 외무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프간 사태에 대해 첫 입장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 외무성은 8월 20일을 기점으로, 약 9차례(8월 20일, 21일, 22일, 24일, 27일, 31일, 9월 5일, 6일, 12일)에 걸쳐 아프간 문제를 필두로 미국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은 이번 탈레반 재집권 사태 속 미국의 책임을 역설했고, 지난 12일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인권재판관의 너울을 쓰고 세계 도처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살육한 범죄는 반드시 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내정간섭국가‘, ‘세계평화 파괴의 주범’ 등 강도 높은 수위의 표현을 거듭해 사용했다.

이는 북한이 이번 탈레반 재집권 사태에서 미국의 역할과 국제적 여론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어왔고,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늘 지적해왔다. 북한은 그간 누적됐던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번 기회를 틈타 미국과의 외교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 연일 이어지는 비난의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아프간 사태는 지난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재탈환하면서 발생했다. 탈레반은 수니파 교리를 표방하는 무장단체로, 아프간 다수를 차지하는 파슈툰 족 학생들이 결성한 민병대로 시작했다. 1994년 결성돼 아프간 내전 종식 및 군벌타도, 하자라 족 박멸을 기치삼아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낸 탈레반은 1996년 아프간 장악, 정권을 수립했다.

그러나 극단적인 공포정치, 명예살인 등 악행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졌고,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미국 조지 W.부시 행정부의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 인계 요청을 묵살해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결국 탈레반은 2001년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정권이 궤멸 당했고, 일부 잔당만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이 탈레반 잔당 소탕에 관심을 잃으며, 탈레반 잔당은 세력을 키웠다. 이후 2020년 카타르 도하에서 체결한 미국과의 합의에서 미군의 철군 약속을 받아냈고, 조정을 통해 8월 30일까지 미군의 철군이 확실시되자, 지난 8월부터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 8월 15일, 아프간 정부는 사실상 항복했고, 탈레반은 2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전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은 미군의 철수가 탈레반 재집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미국책임론이 국제 여론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북한 역시 이에 편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번 아프간 사태의 미군 철수에 주목하며,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로 제 2의 아프간 사태 발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미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8월 17일 브리핑에서 “한국과 유럽으로부터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으며 제기된 주장을 일축했고, 국내외 전문가들 역시 과도한 발상이라며 설리번 보좌관의 브리핑에 신빙성을 더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오판가능성도 시사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군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북한도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로 한국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라며, 북한의 정세 상황 오판을 꼬집었다. 이 주장은 수차례 이번 사태를 미국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인권 및 민주주의 유린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북한의 행보로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번 아프간 사태는 중동을 넘어 북미관계 및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급격하게 변하는 정세에 한반도가 이 흐름을 잘 판단하고, 새롭게 정세를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위기관리 전략과 뛰어난 외교적 처세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통일기자단 김임겸(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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