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기사 경진대회 수상작] 장려상 이종현(경희대)

임병선 입력 2021. 10. 21. 19:51 수정 2021. 10.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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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사태가 북한에게 주는 영향

8월 27일 북한 외무성 통해 반미규탄 발언

북한 “미국 간섭 아니면 평화 지켜져” 주장

‘기로에서 평화적으로 존재감 죽일 가능성’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사태로 인해 중동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미국을 다시 한 번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기 전 대다수의 병력을 철수하였다. 9월 6일 아프간 전 지역이 아무 저항 없이 전복되었다. 이 사태를 한국의 이웃 국가인 북한은 어떻게 바라볼까?? 8월 24일 BBC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미국의 책임이라고 발언하는 등 명백한 반미 규탄을 보였다. 세계의 관심사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감에 따라 북한은 자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군사적 도발과 자국 내 선전을 하거나, 아예 핵개발 및 무기 투자를 멈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이 아프간 사태로 인하여 미국의 인권 문제를 비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예로부터 북한이 미국에 저항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주로 미사일 실험이었다. 이는 동북아시아 전역에 긴장을 일으키고 힘을 과시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최근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강력한 수단 앞에 북한은 24일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침략적 정체를 드러낸 자멸적 행동’ 이라며 비난하면서 한 수 물러났다. 북한은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카드가 필요했는데, 마침 아프간 사태가 기회를 준 것이다.

북한은 언제나 미국에 대해 적대적이었기에 이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비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반미 국가들의 전선을 규합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외무성은 미국에 대한 발언을 미국과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이란, 시리아, 쿠바 외교장관들의 대미 규탄발언을 먼저 소개하였다. 또한 “아프간 정세는 외부의 민주주의 강요가 오래가지 못한다” 다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였다. 이는 일방적인 대미 비난과는 다르게 자국만 미국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파괴자라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에 대한 비난과 조소는 주권국들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이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을 보여준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미국은 예로부터 세계의 경찰로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또는 독재진영 간의 유혈 사태를 막고자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함대를 파견하면서 미국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된 것이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탈레반이 손쉽게 수도 및 공업도시를 점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 정책으로 인해 아프간은 결국 반대 세력에 의해 전복되었고 이 모든 것이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같은 논리로 북한 역시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규탄 발언과 달리 북한은 스스로 평화적인 대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은 아프간 사태로 인하여 오히려 평화적인 대외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여태껏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로켓들을 동해상에서 실험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탈레반의 아프간 사태를 기점으로 북한이 잠잠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불과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중동의 한 국가가 주권을 다른 단체에게 빼앗기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관심이 중동으로 쏠렸다. 북한은 지속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쉽사리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문제에 주력하고 있고, 섣부른 도발행위는 국제사회의 비난만 키울 뿐 별 다른 이득을 주지 않을 것” 라고 발언했다. 북한은 군사적 움직임을 통해서 세계의 관심을 끌기 보다는 미국의 대북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 더 이상 신무기 개발이나 실험 등의 목적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자원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동맹 간의 약속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에 더더욱 남은 동맹 결속력을 강화할 것이다. 지난 18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의하면 “바이든 정부는 내전 상황이 아니라 잠재적인 외부의 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고, (아프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 사태로 인하여 한미 연합을 더 강조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슈를 묵인하면 앞으로도 한미 연합훈련과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이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굳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무력 시위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동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위력 과시를 하면 돌아오는 것은 강도가 더 높아진 한미 연합훈련, 데프콘 3, 경제 제재이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같은 패턴으로 손해를 입어온 북한은 한동안 잠잠해질 전망이다.

통일기자단 이종현(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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