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막판까지 '대장동'·'고발 사주' 충돌(종합)

법사위 공방 지속.."고발사주, 철저 수사해야" vs "대장동, 특검 불가피"
기재위, 초과이익 환수 질의..여야, 정무위선 화천대유 자금흐름 열람 요구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금품을 전했다는 박철민 씨 주장을 반박하는 제보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연관된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최상기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검사가 다수 연루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기회"라며 "명운을 걸고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박성준 의원은 "손준성, 김웅, 정점식 모두 검사 출신"이라며 "수사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 선배와 후배, 친구들과 철저하게 단절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앞서 공개된 고발 사주 관련 녹취록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범계 장관은 여당의 이같은 주문에 "의혹이 한 톨만큼 남아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조속하고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제외된 점 등을 이유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소환조사를 압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남 변호사는 해외에 도피해 인터폴 수사까지 요청했던 사람인데 석방됐다. 왜 굳이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나. 쇼 아닌가"라며 "결정권자인 이 후보에 대한 수사력을 모으는 것이 상식적인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일부러 피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도 "이 후보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에 의혹이 있다"며 "국민 73%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검을 가야 하지 않겠나. 미안하지만 특수수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검 주장에 대해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 양당 간 합의가 될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언제 될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장동 문제에 이어 성남 백현동 땅 문제도 불거지는데 이도 대장동과 같은 구조"라며 "박근혜 정권 당시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명분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이 사업에 투자한 부동산업체 대표 부부는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가져간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토지 개발을 통한 불로소득을 가져가도록 방치하거나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들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나"면서 "민간개발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토지 개발을 통한 과도한 초과이익과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11~12월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고승범 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야권은 대장동 개발을 놓고 대여 공세를 펼쳤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경기도 국감에서 민간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이 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했는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며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을 했는지 금융감독원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핵심은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서 돈이 나갔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법률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열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의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건넨 퇴직금 50억원의 근거가 담긴 취업규칙 존재여부를 검증하는데 의원들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 일부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도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준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취업규칙에 상여금·퇴직금·재해보상 등 쟁점 사항이 빠진 채 제출됐다"며 "취업규칙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곽 의원 아들)가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꼴"이라고 분석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 아들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되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추적"이라며 "자금 추적을 하려면 지금 상태에선 결국 특검밖에 없다.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