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기사 경진대회 수상작] 장려상 윤주해(서울대)

아프간 사태로 초조해진 북한, 대남 군사도발 감행할 가능성 커져

아프간 사태로 자신감 얻은 북한, 반미 전선 규합에 나설듯

북한은 외무성 통해 반미 국가들의 미국 비난에 동참해

도리어 아프간 철수로 미국에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림에 따라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현지시간 2021년 8월 31일, 카불에 위치한 하미드 카르자이 공항에 미군의 마지막 수송기(C-17)가 이륙함에 따라 아프간으로부터 미군의 완전 철군이 이행되었다. 민간인 사망자 47,000여명을 포함해 총 210,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미국-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패전, 탈레반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이가 미국의 적대관계 놓인 북한에 주는 영향도 여러 방면에 걸쳐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당장, 아프간 사태는 북한에 외교적 자신감을 주어 대미 공세를 강화하는데 주요한 명분을 주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8월 24일,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아프간 사태를 놓고 국제사회의 대미 비난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외세에 대한 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교훈을 새기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위의 발언들만 보면, 북한이 언제나 미국에 자행하는 대미 공세처럼 보이나, 결정적으로 아프간 사태는 반미 국가들의 전선을 규합하는데 또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외무성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미국과 적대관계에 놓인 이란, 시리아, 쿠바 외교장관들의 대미 규탄발언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결정적으로 “아프간 정세에서 발생한 중대 변화는 외부의 민주주의 강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아프간 사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시기 주춤했던 북한과 타 반미 국가들 사이의 협력 전선을 강화해주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북한은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행보를 보였다. 사실, 북한이 미국에 인권을 고리 삼아 공격하기 이전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내 인권 문제에 우려를 제기해왔던 바 있다. 실제, 미국은 2004년 10월에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제정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무부 내 북한 인권을 담당할 특사를 임명해온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북미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지적하던 주체는 미국에 해당했으나, 아프간 사태는 이를 반전시켜 북한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미국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양상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외무성은 8월 27일에 미국과 서방의 인권을 비판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저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인권과 ‘인도주의 수호자’들이라고 귀가 아플 정도로 선전하면서 미국식·서방식 인권과 인도주의를 잣대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횡포무도하게 간섭해왔다“라고 직접적인 비난을 하였다. 이렇듯, 아프간 사태를 통해 북한의 대미 혹은 대서방 외교에서 북한이 주도하는 인권 문제 관련 맥락이 등장하게 되었다.

끝으로, 아프간 사태는 반미 전선 내에서의 북한의 활발한 규합 움직임과는 대비되게 국제사회 전반에서는 북한의 존재감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발사체 발사, 핵개발, 대남 도발 등으로 미국과 한국과 같은 서방 진영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였고, 이를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금 세간의 이목이 아프가니스탄에 쏠림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특히 서방 진영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 각각 2018년 6월과 2019년 2월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이벤트성 만남에 그친 바 있다. 따라서 이미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서 실패한 부분도 있고 미국이 당분간 아프간 사태를 처리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8월부터 북한이 연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북한의 저강도 대남 도발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아프간 사태로 인한 존재감 상실을 만회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의 증가와 남북한 간 군사적 불안 가중이 예상되는 바이다.

통일기자단 윤주해(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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