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최근 5년간 적자 21조.. 내년 납부 이자만 1388억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국감
정부 운용기금 67개 중 최다
코로나 여파 구직급여 급증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복도
체납 독촉·재산압류는 미흡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기금 적자 규모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적자는 무려 21조원에 달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구직급여 지출 때문이 아니라 목적 외 사업 무리한 추진이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복 수급 등에 의해 비롯됐다"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자는 21조8600억원에 달해 정부 운용기금 67개 가운데 적자율이 가장 크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은 2017년 1조2300억원 기록한 후 이듬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고용부는 지난해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9000억원을 들여와 기금을 충당했으며, 내년엔 1조3000억원 추가로 충당할 예정이다. 내년에 납부할 이자만 1388억원에 달한다. 원금은 2030년부터 갚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이후 급증한 기금 사업비로 인해 순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앞서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95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5365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걷을 절차는 체납 독촉과 사업장 재산 압류 등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고용보험율을 내년 7월부터 현재 1.6%에서 1.8%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조정하기로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는 지난해 추경으로 시작한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으로 그 해 말 5만1296명을 채용했고, 이 중 3만1761명(61.9%)이 정규직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9월 27일 냈다"며 "하지만 5만여 채용자 가운데 올해 계속 일하는 청년은 6월 3만3384명, 9월 30일 2만2986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자료가 나온 9월 27일에는 이미 1만398명이 퇴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일자리라면서 택배발송만 시키는 등 사실상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있다"며 "통계에 내실이 있어야 한다. 고용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