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기사 경진대회 수상작] 장려상 신연희(방통대)

아프간 사태가 북한에게 주는 영향(연관성과 차이점)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과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시작하였고, 8월 아프간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미국이 20년간 이어온 아프간 전쟁을 끝내면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매우 빠르게 점령했다. 그 과정에서 아프간은 대통령이 자국민을 버리고 도망가고, 카불 공항이 마비되고, 미 군용기에 매달려 탈출하려던 사람들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아프간 내 상황이 보도되면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국제정치 상황을 보면 미국의 책임회피는 어려워 보인다. 아프간과 한국은 강대국의 ‘지정학적 희생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프간 사태가 북한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북한 외무성은 8월 24일 중국, 이란, 쿠바와 시리아의 미국 규탄 발언을 소개하며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비판했다. “아프간 사태를 놓고 국제사회의 대미 비난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며 “외세에 대한 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교훈을 새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9월 2일에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말을 빌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불편한 내색을 비추었다.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 유럽 나라들에서도 규탄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에 대한 불신과 회의심이 동맹국이라고 하는 유럽 나라들 속에서까지 증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아프간전 종료 후 북한 역시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인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인수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미군 철수와 카불의 붕괴가 북한의 핵 야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과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된 미국의 관심을 끌기가 더 어려워져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도 아프간 사태를 지켜보며 한반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프간 사태를 북한과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통일연구원은 포린폴리시의 ‘서울은 카불이 아니다(Seoul Isn’t Kabul)’를 인용하여 현 상황을 설명하였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지 20년 만에 철수한 상황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아프간에서 철수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 2만 8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중국-일본-러시아를 비롯해 동북아 내 군비경쟁 확산, 상호연계된 결과를 부르지 않기 위해 아프간처럼 빠른 철수결정은 힘들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도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주변국을 이어주는 위치에 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집중하는 이유기도 하고, 혹자는 이를 ‘외교의 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과 북한은 서로 탐색전을 벌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조건 없는 대화를 유지하는 대북제재를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미국과 협상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한반도의 ‘탈레반’이 되는 무리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바라고 있다.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중동으로 집중된 현 시점에 한반도 내 평화적 정책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통일기자단 신연희(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