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허위 답변 송구..부산시와 재논의"

최위지 2021. 10. 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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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북항재개발 1단계 트램 사업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힘겨루기가 팽팽한데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트램 차량 구입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다며 오늘, 사과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이 아니라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까지 받았다."고 답변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거짓 답변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병길 국회의원이 직접 국토부에 의뢰해 받은 유권해석을 공개하자 해수부 자체 해석이었다고 실토한 겁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 : "지난 국감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상에서 철도 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유권해석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의원은 장관이 허위보고를 하게 한 해당 국장 등 관련 공무원을 전원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문 장관은 북항재개발 사업은 도시철도법이 아닌 항만재개발법을 근거로 하는 만큼 항만시설에 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서는 트램 차량 구입 예산을 넣은 것으로 드러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1단계는 안 되고 같은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2단계는 트램사업 지원이 되고,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여·야 의원과 부산시, 해수부가 만나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까지 1단계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한 데다,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역 사회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영상편집:김종수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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