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ㅋ 구함' 알바인줄 알았는데 범죄자 됐다"..매년 보험사기 공범·피해자↑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 35만명·적발액 3.3조원
환수금은 1264억원 3.8% 그쳐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명, 적발금액은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등이 부쩍 늘었다.

21일 국회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 적발금액은 3조 3078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인터넷,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문제 중 'ㄷㅋ(뒷쿵) 구함' 등 후방 고의충돌 사고를 공모하는 글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자동차 15대로 전국을 돌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 보험사기단은 좌회전 차로가 2∼3개인 도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진로를 변경할 때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범끼리 '뒷쿵' 등으로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2018년 6월부터 2년 6개월동안 전국 곳곳에서 33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2억 여원으로 주범은 보험금 일부를 주기로 하고 공범을 포섭했다.

최근 이 같은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7년 301억원이었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 급증했다. 이는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환수율이 떨어지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면서 "결국 이로인한 보험료 상승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전담기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적발금액 및 적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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