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오브 갑' 글로벌 플랫폼 겨냥..작심발언 쏟아낸 이해진·김범수(종합)

이해진, 해외기업 망 사용료 무임승차 저격.."해외기업도 기준 같아야 공정경쟁"
김범수 "넷플릭스 선계약후공급 구조, 플랫폼보다 나빠"..역차별 규제 자제 호소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김근욱 기자 = 3년 만에 국회 국정감사에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플랫폼 경제의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국감에 세 번째로 출석한 김 의장의 경우 "죄송하다"는 발언을 수 차례 반복하며 다소 움츠렀던 지난 출석 당시와 달리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또 그는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해진 네이버 GIO "구글·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내야 공정경쟁"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가 화두인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고 들었다, 이정도 내고 있는 게 맞나"라고 질문하자 이 GIO는 강도 높은 답변을 내놨다.

이 GIO는 "저도 예전부터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해외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뉴스 소비의 75.8%가 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하는데, 다음과 네이버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사업자"라며 "국내 재벌기업 중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일하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글로벌 기업을 언급했다.

이 GIO는 "뉴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네이버도 있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만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뒤 "사용자 편익을 위해 중단 같은 문제는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내놨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국내 ICT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는 어느정도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 GIO는 "미국은 아마존 같은 큰 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보다 유튜브, 넷플릭스, 트위터, 틱톡 등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며 "부끄럽지만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GIO는 "수익 규모를 봐도 저희는 이동통신사보다 못하다"라며 "R&D를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투자와 스타트업 투자를 해야한다. (투자하지 못할 경우) 자칫 경쟁력이 제한돼서 이미 잃고 있는 시장을 더 잃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 "글로벌 기업은 법 아니면 막을 방법 없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역시 작심한 듯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의장은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다"고 운을 뗀 뒤 "플랫폼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플랫폼이 하나의 시장을 차지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플랫폼의 영역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카카오나 네이버 모두 국내 기업이고, 법이 아니더라도(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사회 분위기에 따라 자정작용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심한 경우 규제도 받았는데, (국내 기업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은 법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은 꼭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재차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말한 것처럼 글로벌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인력에 저희가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열정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창기때부터 직접 사업에 진출하기보다는 250여건의 M&A를 했는데, 이는 카카오의 성장 방정식이다. 이 부분이 유일하게 글로벌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영역을, 투자를 받으면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문어발식 확장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콘텐츠 업계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넷플릭스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을 향해 "오징어게임이 성공한 것도 넷플릭스 같은 생산 시스템이 선계약 후공급을 했기 때문, 우리나라도 선계약 후공급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했었다"며 "이에 대한 네이버·카카오 의장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김 의장은 "저는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 후공급 구조가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오징어게임이 성공해도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플랫폼 구조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플랫폼 구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법적문제를 합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