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로비 수사 미진" 野 "관여 중단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디다는 점을 박 장관이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이날 성남시청 늑장 압수수색 등을 놓고 “수사팀의 의지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박 장관을 질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수사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구하는 자체가 수사에 관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그러면서도 장관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모순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느냐. 만약 (수사) 관여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박 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박 장관은 “대검찰청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장관님이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박 장관은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과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와 수사 정보를 긴밀히 교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지휘 안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엔 법무부 장관도 대검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정보는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