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완전환수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응원합니다"

부패행위시 협약 해제한다는 청렴서약 묘약 될까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은수미 성남시장(오른쪽)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이익 완전환수 하는 은수미 성남시장님,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대장동은 국민의힘이 민간개발 강요하며 공공개발을 저지했고, 성남시는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어 부득이 민관합동개발을 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당시 예상이익은 6,200억원이었는데, 이 중 70%인 4,400억원을 성남시가 투자나 위험부담 없이 확정 취득하고, 1조 5천억원을 투자한 민간업자는 30%인 1800억원을 가지기로 했고, 2017년 1100억원을 추가환수했습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3월 제가 시장 퇴임을 한 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 몫 이익이 4,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익환수 설계 당시 회계조작을 막기 위해 성남시 몫은 정액으로 사전확정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시 협약을 해제한다는 청렴서약을 받아두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직자 매수 혐의가 드러나 곧바로 성남시에 민간 몫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협약해제와 개발이익환수’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성남시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협약해제, 배당동결, 준공검사 보류 등 실질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는 “수천억대인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가압류하고, 미지급된 용지대금 지급을 동결하면 이들이 취한 개발이익은 전부 환수가능할 것입니다. 성남시의 신속하고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환영하며, 응원합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