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란히 '손실보상' 질타..권칠승 "지나친 기대 걱정"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 2019년과 같은 기간 비교해 매출 감소를 따지는 지금의 일괄적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건 한계가 명확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역시 영업시간 제한은 손실이 보상되는데, 또 다른 방역 지침인 인원제한은 제외된다며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은 뭐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큰 틀에서는 안타깝지만, 매출이 조금 늘어난 분은 제외하는 게 큰 기준선이라며, 손실보상제가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받는 건 걱정스럽다고 답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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