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도시공사, 첨단3지구 이익환수 지침 마련해야"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1. 10.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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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3지구 용지 조성과 기반 공사, 아파트 3861세대를 짓는 공동주택 매입 사업을 대행하는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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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3지구 개발사업 예정 부지. 광주시 제공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성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3지구 용지 조성과 기반 공사, 아파트 3861세대를 짓는 공동주택 매입 사업을 대행하는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개발수익에 대해선 광주시와 도시공사 사이에 공적환수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며 "협약도 없이 100% 환수한다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를 제외한 사업용지 분양수익금은 도시공사 수익이지 시민을 위해 광주시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적환수는 그것이 돈으로 받는 것이든, 물품으로 받는 것이든 시민 이익을 위해 광주시가 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성립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천억 원을 투자해 361만 6천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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