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CPTPP 가입, 국익에 도움"..가입 가능성은 낙관

가입하려면 기존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현 회원국, 한국 가입에 긍정적 입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CPTPP 가입 관련 외교부 입장을 묻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이 전부 동의해야 한다. 정 장관은 가입 가능성에 대해선 “물론 과정이 있고 국내에서 준비할 것이 있다”면서도 “현 회원국이 한국의 가입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해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중국은 지난달 16일 CPTPP에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다. 정 장관은 ‘중국, 대만 가입 후가 좋은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그건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쌍십절(건국기념일) 경축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대만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호주와 함께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대만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중국 가입에는 회의적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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