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저리 정책자금, 부동산 투기 돈줄 우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입력 2021. 10. 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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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업장 건축이나 매입을 위해 저리에 지원하고 있는 시설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진공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대출 명목으로 1062건에 총 648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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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업장 건축이나 매입을 위해 저리에 지원하고 있는 시설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진공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대출 명목으로 1062건에 총 648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만 하면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중진공이 대출 잔액 10억원 이상인 건에 대해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사후 점검한 결과 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런데도 중진공은 전체 대출의 14.6%에 불과한 대출금액 10억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사후 점검을 벌이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대출이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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