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점' 강조하더니.. 정부, 내년 예산안에 '집값 5% 상승' 반영

코스피 3470·코스닥 1100 전망으로 세수예측

기획재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전망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가파른 오름세가 꺾였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상 기재부가 홍 부총리의 발언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주택 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감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를 뭊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오름세가 주춤하며 꺾였다고 판단한다”며 “3~4개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 조심스럽지만 오름세 심리가 조금은 주춤해졌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가 세입 예산 추계에 활용한 근거자료는 내년 주택거래가 수도권에서 17%,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줄며 양도소득세는 덜 걷힐 것이라는 의미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도 크게 늘어난다. 기재부는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거 5년 간 추이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세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기재부가 국민들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또 증권거래세 추계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자료는 내년 코스피가 3470까지 가고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올해 3599조원에서 3074조원으로 줄고, 코스닥은 2499조원에서 2224억원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세가 올해보다 9.0% 감소한 7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 증시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면서 “국세수입예산안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를 은폐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증시 호황을 전망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