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김범수 "넷플릭스, 쓴 만큼 망사용료 내야" 한목소리

과방위 국정감사 출석 "공정한 인터넷 환경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는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왼쪽)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윤창원 기자

국내 양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넷플릭스와 구글을 겨냥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관계와 계약 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긴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넷플릭스, 구글 등 거대 해외 CP들은 국내 망 이용에 따른 트래픽 유발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입법을 적극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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