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음주범죄 무관용,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尹 청년 공약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학교폭력·성폭력 등은 촉법소년 미적용
성폭력 처벌법에 무고 조항 신설..3년 이상 유기징역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재조정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성범죄 무고 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개편 등의 내용도 내걸었다. 그는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내걸었다. 그는 공약 주제에 대해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라고 소개했다.

공약의 ‘공정한 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취범죄 양형 감경요소 제외’, ‘시민단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이 담겼다.

이 중 ‘무고죄 처벌 강화’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 하한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학교폭력·성폭력 등에 대해 촉법소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내걸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횡령과 배임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계좌를 일원화 하고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부모 가족 지원과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52%에서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공정한 입시·취업’의 방안으로는 대학 입시 제도의 단순화와 정시 비율 확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도입과 비리 관계자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취업에 대해서는 ‘노조의 고용 세습과 편법적 친인척 고용 승계 차단’, ‘단체 협약 시정 명령 불이행 벌금 상향’, ‘지역별 교육훈련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19개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 등도 포함됐다.

‘공정한 출발선 보장’과 관련해서는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과다채무자 자녀 기준 설정을 통한 학비, 교육, 연수기회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 우선 포함’,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 가운데 과다채무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 상향(현행 5만원에서 15만원)’ 등이 담겼다.

저소득 니트(NEET·교육을 받거나 직업 훈련에 종사하지 않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청년을 포함한 취약 계층 청년에게 진로 탐색,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하고, 소득이 있는 청년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지 모른다고 한다”며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취업과 희망, 생명까지 포기한다는 ‘8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라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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