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카오·네이버 질타..이해진 "유튜브 등에 밀릴까두렵다"

與 "되게 간섭하네식 태도 버려라" 野 "상생 아니고 살생"

답변하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국내 대표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히 이해진 GIO는 3년 만에 국감장에 나와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이들의 공통점은 신기술로 없던 시장을 만들지 않고 플랫폼의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을 잠식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라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빨대를 꽂아 지속적 착취를 한다, 상생이 아니라 살생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T라는 앱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택시나 대리운전 말고도 항공, 바이크, 주차, 시외버스까지 온갖 서비스를 다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며 "이래서 '카카오 독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플랫폼이 완성돼 수익을 내는 시점부터는 수수료는 점점 내려가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의 이번 국감 출석은 지난 5일(정무위), 7일(산자위)에 이어 3번째다.

답변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가족을 회사에 죽 고용했다던가, 폭언을 행사한다던가 조직문화가 오히려 요새 재벌 대기업보다 못해 실망스럽다"며 "오히려 '국가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되게 간섭하네' 혹은 '돈 좀 내서 상생하지 뭐'라는 식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국가는 버스요금 50원 올리는 데도 수많은 점검과 고민을 한다. 그만큼 공공성 영역은 고민할 게 많은 것"이라며 "기업이 커질수록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도 커져야 한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무엇보다 상생협의회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갑질'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규제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ICT 기업과의 국내 경쟁에서 겪는 역차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동통신사에 700억~1천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낸다는데 구글은 국내 진출하며 사실상 무상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며 역차별을 바로 잡는 입법에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네이버 출신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해진 GIO에게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비교하면 네이버 기업규모는 30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 경쟁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2019년 '세계 IT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에 맞서 끝까지 저항한 회사로 남고 싶다'고 말씀했다"며 네이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주문했다.

이해진 GIO는 "유튜브에 인스타그램, 넷플릭스까지 국내 시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다. 부끄럽지만 시장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생 차원에서 규제를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자칫 경쟁력이 저하돼 이들 글로벌사와의 경쟁에서 밀릴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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