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별 특성 고려하지 않은 특정 연령대 실업률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사 내용]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11년간 연평균 15~29세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다 같은 기간 중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배율은 3.4배로 더 벌어진다.

국제비교를 해봐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이다. OECD의 청년 기준인 15~24세를 적용한 2010~2020년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 속도는 0.76%다. 이는 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며,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 배율은 2.8배로 5위다. 

[고용노동부 설명]
 
국가별 인구구조, 노동시장 진입 시기 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특정 연령대의 실업률 상승 속도 등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국제비교 관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20년 72.5%), 군복무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는 특성이 있어 OECD와 달리 청년 기준을 15~29세로 설정하고 있음

* ’19년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6%, OECD 국가 중 1위(교육부, OECD 교육지표 분석결과)

또한, 청년층의 경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 (’20년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 ▲한국: 2.6배 ▲OECD 평균: 2.3배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OECD 가입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년 기준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5%로 OECD 37개국 중 8위이고(OECD 평균 17.5%), 15~29세의 경우 9.0%로 37개국 중 11위 수준임(OECD 평균 13.4%)    

다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 속에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 고용상황 악화를 체감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임

*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청년들의 全 생애소득·이력효과 등을 고려한 취업준비 장기화 경향 등

** 취업준비생은 ’17년 49만명 수준이었고, ’18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20년에는 57만명 기록, 구직단념자는 ’19년까지 20만명 초반 수준에서 ’20년 22만명으로 증가 추세

정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 신산업 인력양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각별히 노력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미래고용분석과 044-202-7458/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