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부 재정·예산 기능 분리해야".. 홍남기 "운영상 문제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책 기능과 예산 기능 분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조직 운영상 큰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해 조직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재부를 출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기재부에 대한 여러 지적은 알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악역을 많이 하다 보니 비판도 다른 부처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어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 지적이 많은데 예비타당성조사만 하더라도 정부 부처가 하고 싶은 데로 하거나 부처 의견을 다 들으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부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감내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기재부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과거 40여년 간 통합, 분할 등 여러 개편이 이뤄져왔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잘 작동되도록 개편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 들여다 볼 시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부진)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디지털예산시스템도 내년 차세대 D브레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