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거상향사업, 기금 고갈로 중단..정식예산 편성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상향사업이 기금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상향사업이 사회공헌기금 고갈로 인해 8월 3일 이후 일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쪽방,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상향사업이 기금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상향사업이 사회공헌기금 고갈로 인해 8월 3일 이후 일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따라 작년부터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보증금(50만원)·이주비(20만원)·생필품(20만원) 등을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총 1만1천912명이 38억원의 이주비를 지원받았다.
진 의원은 예산 확보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의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에서 갹출한 자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이주 수요 급증으로 기금이 조기에 고갈돼 사업이 8월에 중단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식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kkim@yna.co.kr
- ☞ 강원 화천 파로호 선착장서 30대 남매 숨진 채…
- ☞ 이다영, 그리스 데뷔전서 수훈 인터뷰…"도와준 팀원 감사"
- ☞ '낙태 종용' 폭로 김선호 전 연인, 신상유포·신변위협 피해
- ☞ 이재명 책상에 발 올리고 엄지척…'조폭이냐, 영어강사냐'
- ☞ "백신 맞고 디스크 파열"…80여명 눈물의 호소
- ☞ 대낮 만취 음주운전 개그맨 설명근 결국 검찰로
- ☞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가십걸' 패리스 힐튼의 폭로
- ☞ 최강 美해군?…소방버튼 못 눌러 1조원 군함 홀랑 태웠다
- ☞ '생수병 사건' 용의자는 숨진 직원…독극물 마신 듯
- ☞ 말레이 9자녀 둔 싱글맘, 마약소지로 사형선고…찬반 논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2보]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종합)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 연합뉴스
- '귀하신 몸' 판다, 中 청두시 문화관광국 명예국장 됐다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