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소환된 네이버·카카오·쿠팡.."빨대 꽂아 지속 착취" 질타(종합)

[국감현장]이해진 "애썼다고 생각하는데..보탬 방안 경영진과 고민하겠다""
김범수 "카카오 요금, 상의하겠다" 박대준 "쿠팡 수수료 맞춤형으로 개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최동현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을 불러 고용과 수수료,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시가총액이 66조원이 넘고 카카오는 57조원, 쿠팡은 나스닥에 상장해 57조원짜리 대기업이 됐다"며 "그러나 이 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도 성장했는지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소상공인의 불만이 많다. 네이버 웹툰·웹소설 수수료 30%, 베팅식 검색 광고 등이 있고 카카오도 웹소설 수수료가 35~45%에 이른다"며 "쿠팡도 노출 알고리즘 문제, 극한의 출혈 경쟁 등 불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회사들은 신기술을 개발해 없던 시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업체들이) 빨대를 꽂아서 지속 착취하는 구조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유료서비스가 되면서 '카카오 블루'면 택시가 빨리 오는데 아니면(일반호출이면) 멀리서 온다"며 "카카오 대리도 마찬가지다. 피크시간에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니면 대리를 못 잡는다. AI요금제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한제를 한다든지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소상공인 협력 문제는 꽤 오랫동안 여러 형태로 애썼다고 생각하는데 미진한 것이 많은 듯하다"며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경영진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먹거리는 기존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저희의 사회적 사명"이라며 "해외에서 제페토라든지 5G 로봇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수수료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매출이 커졌다고 수수료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플랫폼에) 진입하는 소상공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역시 "카카오 전체 공동체에서도 정말로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여러 차례 계열사 대표들과 모여 소상공인과 상생안 마련을 위해 밀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고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더 많은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투자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간 AI와 블록체인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으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플랫폼 수수료나 이익, 플랫폼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건은 저도 강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보정해서 개선하겠다"며 "(카카오 대리 요금 등 문제도) 너무 이용요금이 상승하면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4000억원 정도의 상생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대금 조기 지급이나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힘내요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활동은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새 먹거리는 올해부터 대만과 일본에 쿠팡서비스 앱을 론칭하고 물류인프라 구축을 시작했다"며 "저희 쿠팡만의 해외 진출이 아니라 국내 소상공인도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고 미래에 새로운 사업을 펼칠 청년기업가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현재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저희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다"면서도 "업종이나 업태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