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주금공 사장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감면 10월 발표"

[국감현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서상혁 기자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책 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 출석해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검토했는가'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소득, 실수요자 차주의 상환을 유도하는 걸 목표로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10월 중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최대 1.2%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에서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관치나 은행의 경영에 개입한다는 게 아니라 금융위가 의견을 내고 은행권에 경영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대출하고 여유있는 차주는 갚을 수 있도록 하면 금융위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수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시중은행이 이제라도 도입하는게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예상치 못한 계약 해지나 기회비용이 들거나 미스매치가 생기고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부과하고 있는데, 이걸 폐지하면 변동금리, 장기대출 위주로 유인하려는 걸 수도있고 이자가 상승해서 소비자부담 전가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시중은행도 모바일을 통해 (대출)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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