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가입, 日 유보적 입장

사전 면담서 가입 의사 밝혔지만..의장국 日 '시큰둥'
신규 가입 위해선 만장일치 받아야..가입 여부 불투명

[서울경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협정 가입국과의 사전 협의를 타진했지만 정작 의장국인 일본의 지지는 끝내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에 가입하려면 사전 협의를 통해 회원국의 고른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첫 스텝부터 꼬인 셈이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일본과 CPTPP 가입을 위한 사전 협상을 진행했다. 사전 협상은 협정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기에 앞서 협정 가입국과 일대일로 만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협정 가입의 첫 관문으로 통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에 CPTPP 가입 의사를 전달하며 지지를 구했으나 명시적인 답을 받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 밝은 한 인사는 “일본 측이 회담장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협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한국의 가입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한국의 가입 의사를 드러낸 자리에서 일본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며 “아무래도 악화한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다른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가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과 대조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CPTPP 가입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CPTPP 회원국의 좌장 격인 일본이 한국의 가입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터라 협정 가입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신규 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