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뒤 확진자 급증하면 '서킷 브레이커' 해야"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정재훈 교수, 예방의학회 학술대회 발표
신규 확진 5천명·병상 가동률 80% ↑
"단계적 일상 회복 4주 정도 멈춰야"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유튜브 화면 갈무리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뒤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서거나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일시중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21일 ‘2021년 73회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코로나19 유행 대응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를 보면, 정 교수는 우선 자신이 예시로 생각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4단계로 나눠서 제안했다.

우선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고 추가접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11월초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로 영업제한시간 해제와 집합금지업종 완화를 추진하고, 12월초에는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다. 내년 1월초에는 3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 뒤, 내년 2월초 일상 회복 완료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형태다. 정 교수는 “단계마다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을 확보해 (방역) 완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완료된 뒤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률은 83% 이상 높아지지 않을 수 있어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도입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델링으로 계산해보면 내년 8월에 확진자가 최고 정점을 찍을 수 있고, 하루 2만5천명까지 나올 수 있다”며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까지 급증하거나 신규 확진자 규모가 5천명을 넘어서면, 미접종자 보호 강화, 백신 접종 증명(백신 패스) 강화, 사적모임 제한 등을 4주 내외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일상 회복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다. 국내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오명돈 서울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그동안 위기 대응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안전하게’로 기울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어려울 정도로 굳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연착륙하려면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함께 책임지는 위기 대응 기본틀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숨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항체 형성 데이터도 없다. 백신 자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데이터 자주권이다. 남의 데이터에 의지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한 독립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근상 전북대 교수(예방의학)는 “지난달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면제는 일선 보건소에 지침이 내려오기도 전에 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기존 격리자들이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다”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을 이야기하는데 미접종자들이 2∼3일 간격으로 확인서를 받게 되면 업무가 보건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