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정부, 내년 수도권집값 5.1%↑ 전망해 세입편성"(종합)

[국감현장]"증시도 지나치게 낙관..재정악화 은폐목적"
홍남기 "다른 요인도 반영..증권거래세, 매각대금 감소 전제 계산"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1.10.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서미선 기자 = 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증시호황의 지속 등을 전제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자료는 내년 주택 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내년 양도소득세 예산 22조438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로 양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5년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5.4%를 예상하고 반영한 결과다. 이 수치는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하고 계산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의 이같은 전망은 지난 7월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면서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고 국세수입 전망에 반영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또 증권거래세 추계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자료는 내년 코스피가 3470까지 가고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올해 3599조원에서 3074조원으로 줄고, 코스닥은 2499조원에서 2224억원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세가 올해보다 9.0% 감소한 7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 증시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면서 "국세수입예산안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를 은폐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증시 호황을 전망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같은 전망은 전문연구기관의 전망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은 기재부가 직접 전망하지 않는다"면서 세수추계 목적을 위해 활용한 전망치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종합부동산세는 꼭 시장전망만 반영된 게 아니라 공시가격 등 요인이 같이 반영돼 있다"며 "기재부 독자 판단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여러 제시를 한 것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증시 전망과 관련해선 "실제 코스피 지수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매각대금이 영향을 미친다"며 "매각대금은 줄어들 거란 전제 하에 (증권거래세) 세수가 올해보단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했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