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자산 격차 확대로 근로의욕 떨어지는 것 큰 사회적 문제"

기사내용 요약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서 관련 발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30세대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상속세나 증여세 일정 부분을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게 필요하고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세금 포탈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초에 일제히 조사해서 관련 조치를 했지만 또 다시 상승 증여 부분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지표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 확고한 안정세로 정착하는게 중요하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그동안 발표한 공급 대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늘어난 유동성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간에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어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시장이 안정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사인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공급 기대감과 유동성 축소,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지표가 여러가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변곡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집 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헛발질을 하면 다시 또다른 불길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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