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 삼킨 국감.. 野 의혹 쏟아내고 與는 '李 엄호' 급급

文정부 마지막 국감 결산
조폭연루 등 요란했지만 '한방'은 없어
상관없는 국방위는 개회도 못하고 무산
이재명, 역공으로 일단 '판정승' 평가
유동규 언급 등 향후 공세 빌미 주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마무리되면서 민생과 정책보다는 싸움판으로 변질된 정쟁국감에 그쳤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정조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국감 내내 대장동 이슈가 모든 정국을 집어삼켰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한 방 없이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에 그쳤다는 맹탕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 엄호에 치중함으로써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국감에 소홀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게다가 여권이 대장동 의혹에 맞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대응하면서 정쟁국감으로 전락시키는 데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혹시나'가 '역시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2개 상임위 별로 종합감사가 열리면서 사실상 올해 국감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난 21일간 진행된 모든 상임위에서 주요 타겟은 대장동 이슈였고, 주요 상임위 마다 대장동 질의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다.

국감 초반 국민의힘이 '대장동 피켓 시위'에 나서면서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국감은 늦장 질의로 시작됐고, 국방위 국감은 개회도 못 한 채 무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싸움에 이어 국감 질의도 대장동으로 점철됐다. 정무위 국감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주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원을 받기로 한 6명의 명단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하면서 논란은 격화됐다.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업부지' 내용이 담긴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공개하면서 질의하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토위에서는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줄 알았다. 도로공사와 대장동이 무슨 관계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기재위 국감에서 마저 화천대유의 탈세가 집중 조명됐다.

이후 이 후보를 타겟으로 한 경기도 국감이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였으나, 야당의 결정적 한방 부재 속에 이 후보의 조폭연루설 근거로 사용된 사진이 '돈자랑'용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당의 모든 공세를 무위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벼른 것에 비해 별로 성과가 없다. 본인들이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선전했는데 그런 것에 비해 공세가 예리하지 못했다"며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던 측면도 있고 그에 더해 준비 부족도 상당히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재명·민주당 일단 선방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 후보와 민주당의 '판정승'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두번의 국감을 거치면서 이 후보가 향후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발언들을 내놨다는 점에서 향후 본선에서 야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며 "이 후보가 말한 의도는 유동규와 자신은 1년 전 멀어졌다는 것과 뇌물 받은 게 이혼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부각하려 한 건데 실수했다"고 말했다.

언론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까지만 나왔는데 이 후보가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약을 먹은 것을 알았냐는 것이다.

이 평론가도 "이 후보가 유동규 관련된 부분도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위증죄로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자기가 결재도 많이한 것 아닌가. 그 문건이 결국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