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트럭 시위한 이유는 "게임에 쏟는 시간 애정, 지불한 금액에 걸맞는.."

이상헌 의원, 국감서 게임 이용자 의견서 배포
"게임사 징벌이 아닌 서비스 품질 향상 원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사진)이 21일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 경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비노기’ 이용자 이재원씨의 의견서를 배포했다.

“게임사의 과도한 결제 유도가 핵심 사항인 점은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요인일 뿐입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게임에 쏟는 시간과 애정, 지불하는 금액에 걸맞은 콘텐츠의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상품 하나를 희생양 삼아 산업 전체를 논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순히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것을 게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공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현장에서 배포한 ‘마비노기’ 이용자 이재원씨의 의견서다. 이재원씨는 올해 상반기 트럭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의견서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게임 산업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벌을 내리려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트럭 시위의 목적은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던 게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상헌의원실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재원씨는 올해 상반기 주요 게임에서 발생한 트럭시위의 핵심 사항을 ‘과도한 결제 유도’가 맞다면서도 하나의 요인일 뿐 원인과 결과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불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확률형 아이템이다. 이재원씨는 소비자들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확률형 아이템 자체 보다는 각종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적용해 게임을 개선하거나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은 뒷전으로 한 채 확률형 상품만을 개발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품 하나를 희생양 삼아 산업 전체를 논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씨는 “이용자들은 게임사들이 비용을 지불할만한 가치 있는 콘텐츠, 즐거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라며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어째서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특정 유형의 상품에만 매출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며 뛰어난 기술력과 독창성을 자랑하던 국내 게임사의 떨어진 서비스 품질과 콘텐츠 생산 능력, 게임사가 잃어버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게임에 대한 몰이해도 문제 삼았다. 게임 문화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과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정책이 논의되고 수립된다고 비판했다. 대표 사례로는 올해 논란 끝에 폐지가 예고된 강제적 셧다운제와 지난 2019년 발생한 인디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음식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생기면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식자재를 점검하겠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사고를 없애기 위해 음식점 자체를 없애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응이 잇따랐다”라며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과 미래의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창작자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은 예술과 기술이 합쳐진 복합적인 산업이기에 어느 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복잡다단하게 발전하는 미래상을 비춰주는 좋은 예시”라며 “우리 정부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게임문화를 진흥할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원들 스스로가 게임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게임 소비자가 게임사는 물론 정책 입안자 및 결정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게임사에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잘못된 정부 지침 앞에서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다.

그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게임이라는 문화 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임사 임원이나 게임사에 우호적인 방향으로만 기울어진 인사를 채용해 결과적으로 대화의 노력이 차단당하고 소비자의 목소리가 덮이는 사태가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생생하게 외치는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라며 “새로운 문화를 섣불리 억압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짓밟지 말고 게임이라는 문화가 창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상헌 의원은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이용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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