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회공헌기금 조기에 '바닥'..취약계층 이주비 등 지원 일시중단

국토부 "내달 재개..예산 편성"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부터 사회공헌기금 고갈을 이유로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보증금,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뒤늦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이 사회공헌기금 고갈로 지난 8월 3일 이후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은 국토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부터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비주택거주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이들에게 보증금(50만원), 이주비(20만원)·생필품(2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보증금 5567명, 이사비 2864명, 생필품비 3481명 등 총 1만1912명에게 총 38억원의 이주비를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예산확보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각출해서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급증으로 사회공헌기금이 조기에 고갈되면서 사업이 조기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공공임대로 이주하려는 주거취약계층은 초기 입주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이 아닌, 정부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금이 줄거나 수요가 폭증할 경우 기금 고갈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할 수 있어서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밀집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질병에 취약한 만큼 주거상향이 시급하다"며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샹향사업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수요가 늘고 국토부가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에 나서면서 기금이 조기 고갈됐으나 추가 재원을 확보해 다음달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기금뿐 아니라 정부 예산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