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DSR 규제 조기 시행..전세대출은 포함 안해"(종합2보)

고승범 금융위원장, 종합감사에서 26일 발표 예정 대책 언급
금융권 국감 마무리..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대여 공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국종환 기자,송상현 기자,민선희 기자,서상혁 기자 = 정부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제2금융권의 DSR 규제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한다. 갚을 능력에 맞게 빚을 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부채의 질적 개선 부분을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차주별 DSR 규제는 현행 60%에서 은행권과 같은 40%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SR 규제 강화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고 위원장은 또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해선 차주단위 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전세대출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 유발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80~100%까지 보증해주는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낮춰 금리를 올리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총량 관리 계획도 담긴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내년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하기 위해 현재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고 위원장은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강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0~12월에 10조원 이내로 가계대출이 증가해야 (6.9% 관리가) 가능하다”며 “총량 관리에서 (4분기) 전세대출은 제외했는데 매월 전세대출이 2조5000억원씩 늘어난다면 7%대 후반까지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먹튀 논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 범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도 “법적으로 정비돼야 할 것 같다”면서 ‘전금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 더 관리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고 위원장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체계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며 “기능상 중복이나 상충이 있으면 미세조정하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1년 금융권 국정감사는 마무리됐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주요 금융 현안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야권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대여 공세를 펼쳤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만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근거로 화천대유의 이상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자 위원회 차원의 고소·고발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 모두 정무위 간사가 자금 흐름에 대한 열람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FIU는 이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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