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쐈지만 "도발 아니다"..외교 국방장관 발언 논란

北 신형 SLBM 발사에도
서욱 "도발 아니라 위협"
정의용도 위험 평가절하
내주 방러, 한반도 문제 논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 정부 안보 수장들은 북한의 SLBM 위험을 평가절하해 표현한 것이다. 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도발과 위협은)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는데, (북한의 SLBM 발사는)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SLBM 수준에 대해 서 장관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발사 플랫폼과도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라고 본다"며 "SLBM은 발사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지 않는다. 발사 플랫폼의 문제, 발사 이후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지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잠수함에서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발사 이후 잠수함의 정상 운용 여부 등을 더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 장관은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발사를 왜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는지에 관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한반도 안보에 심각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전략적 도발)"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미국이나 유럽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보다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임에도 정부가 유감 표명에 그쳤다고 비판하자 정 장관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도발'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정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구하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4강 외교에 전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다음주 모스크바에 가서 한·러시아 간 실질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진행하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실질 협력 증진, 지역·국제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에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모스크바를 찾아 러시아 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회담을 한 데 이어 다음주 양국 외교장관 회담까지 이어지면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한예경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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