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 '싹쓸이' 매수 규제한다..청약제도 개선 예고(종합2보)

노형욱 장관 "집값상승 반전지표 나타나..확고한 안정 위해 최선"
대장동 대신 현안 챙긴 마지막 국토위 국감..현안질의 쏟아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싹쓸이' 매수에 대한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복잡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커졌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엔 실거주 요건 신설도 거론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싹쓸이 매입 문제를 지적하자 취득세 중과 문제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선 "정공법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면서도 "깡통전세가 없어지도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은행 대출 사항 등을 충분히 고지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 임대차계약이다. 지난해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100%를 넘어서는 신고서는 2020년(3~12월) 7571건에서 2021년(8월까지) 1만 9429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복잡한 청약제도와 미달빈도가 높은 기관 추첨에 대해서는 수요 재검토 작업을 해결방안으로 내놨다.

노 장관은 "(청약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또 기관 추천에서 절반 이상이 미달한 만큼 여기에 대한 수요 재검토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정책 실책을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엔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지역별, 수요 내용별로 미스매치(부조화)가 있었다"서면서도 "최근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정책과 결합해 최근에는 집값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 확고한 안정세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후 국감에선 세종시 아파트 청약의 실거주 요건 신설에 대한 방안도 거론됐다.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대해 "8년 전매제한에 4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거주 요건을 신설하자는 부분은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특히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 단계에서부터 초과이익 환수 작업을 포기했다"며 노형욱 장관에게 견해를 묻기도 했다.

노형욱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전날까지 20일간 대장동 의혹 공방에 쏠렸던 국토교통위 국감은 그동안 미룬 부동산정책 등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현승 위원장은 감사를 개시하며 피감기관인 국토부를 향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적극 자세로 해결해달라"고 주문하며 국감의 주제가 '대장동'이 아닌 '민생현안'임을 주지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전날까지 종합국감에도 대장동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여야 모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질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어제처럼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