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부영 2~3차 아파트 ..서민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

[국감브리핑]김회재 의원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제도의 전면 개정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시민들의 고통을 국토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수의 부영 2차, 3차 아파트 분양가 산정이 악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부영 2차와 3차 감정평가서를 보면, 비교 기준으로 같은 지역에 위치한 지웰 아파트를 선정했다. 지웰 아파트의 경우 거의 모든 세대가 바닷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아파트 바로 앞으로 공원, 산책로, 해수욕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식당과 레저시설이 위치해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반면 부영 2차, 3차 아파트는 지역만 같을 뿐 이러한 입지 조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지웰은 회의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등이 위치한 반면 부영은 경로당만 존재했다.

감정평가가 부영 2차, 3차 바로 옆에 있는 동일 건설사의 아파트인 부영 1차 아파트가 아닌 조건이 완전히 다른 지웰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는 평가이다.

부영 2, 3차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부영 1차의 경우 분양가(24평형) 1억9542만원으로 부영 2, 3차 아파트 분양가 2억4525만원 대비 약 20% 정도 낮게 나타났다.

주차장은 비가 올 때마다 누수를 겪고, 강수량이 조금만 많아도 하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침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안에는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벽면 타일 하자 접수건만 1660여 세대 중 600건이 넘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단지 내 전체 입주민 4690명 중 10세 미만 724명 등 미성년자가 1246명으로 전체 입주민의 27%를 차지한다"며 "하자보수 비용 등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시 그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