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서 민간 배제 어려워"
"집값 상승은 유동성 증가 탓"
정책 반성보다 책임 회피
노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을 배제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도시개발법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의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며 "조성한 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서 지어야 한다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장관은 "다만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공모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과잉과 지역 간 수급 미스매치를 지목했다.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공급 부족 문제, 대출과 세제에서의 강력한 규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노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유동성 과잉, 1인 가구 증가, 지역 간 수급 미스매치 등을 주택 상승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 들어 줄곧 지적해온 '주택 공급 부족' 요인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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