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미국은 비트코인 ETF도 출시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규제 위주
산업 육성으로 방향 틀길

미국 첫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19일(현지시간)부터 뉴욕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됐다. 티커 심볼은 'BITO'다.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증권거래소 앞에 걸려 있다. ⓒ 로이터=뉴스1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 미국에서는 6만6000달러를 넘어섰고, 국내에서는 한때 8000만원대에 올라섰다. 호재는 크게 두 가지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 출시됐다. 투자자들은 이를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의 또 다른 분수령으로 받아들였다. 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금과 같은 헤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로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뜨내기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미국 ETF 전문 운용사인 프로셰어스(ProShares)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내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하는 펀드(티커 심볼 BITO)를 시장에 내놨다. 반응은 뜨거웠다. 거래 이틀 만에 10억달러가 넘는 돈이 몰렸다. 이는 신규 상장된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다. 비트코인 투자는 가격 널뛰기가 흠이다. ETF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지만 좀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겨냥했다.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는 시장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마침내 비트코인 파생상품이 깐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벽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조만간 출시를 기다리는 ETF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사실 가상자산 파생상품 출시는 미국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에서 비슷한 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시장 크기,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뉴욕증시 상장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제도화의 길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 지난 4월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직상장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ETF가 정식으로 출시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국은 중국 인민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위안을 견제하려 한다.

이에 비하면 국내 가상자산 정책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하순 거래소 정식 등록을 마쳤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자금 세탁 등을 규율한다. 가상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보고 육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분위기에선 비트코인 선물 ETF와 같은 신상품 출시는 언감생심이다.

왜 미국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허용하고,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의 물꼬를 텄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가진 못해도 거꾸로 가선 곤란한다. 우리도 가상자산업 육성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 때가 됐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지난 5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절실하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20% 세율로 세금을 물릴 작정이다. 납세자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