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독일 근로시간 계좌제

구본영 입력 2021. 10.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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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이들 중에는 워커홀릭이 많았다.

새해 들어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른 저녁부터 기업 연구소의 불빛이 일제히 꺼졌다는 소식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한경연이 소개한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제도다.

메르켈 정부의 이 정책 덕분에 독일은 정밀기계나 화학 분야 연구인력들이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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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제공./사진=뉴스1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이들 중에는 워커홀릭이 많았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몰두했다는 점에서다. 발명왕들인 조선 세종 때의 장영실이나 미국의 토머스 에디슨, 노벨상 2관왕 마리 퀴리(프랑스) 등이 그랬다.

올해도 우리나라가 빈손으로 노벨상 시즌을 넘기면서 연초에 접했던 뉴스가 새삼 떠올랐다. 새해 들어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른 저녁부터 기업 연구소의 불빛이 일제히 꺼졌다는 소식이었다. 당시 영감이 떠올랐을 때 몰입해 일하는 지식노동자들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현 정부가 노동경직성을 강화한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독일·영국·네덜란드와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노동개혁에 성공한 3국에 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 대가는 참담했다. 고용률이 66.8%로 3개국 평균 76.8%보다 10.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주52간 근로제 등의 선의는 이해되지만, 경직적 운용이 문제란 생각이 든다. 예컨대 오후 6시만 되면 연구소마다 컴퓨터를 끄게 되는 관행이 축적되면 훗날 대가를 치르게 될 게 뻔하다. 특히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소득이 줄어 저녁을 굶을 판인 노동자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알바를 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경연이 소개한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제도다.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한 뒤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메르켈 정부의 이 정책 덕분에 독일은 정밀기계나 화학 분야 연구인력들이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법하다. 여야와 정부는 계절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폭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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