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불려나온 이해진 김범수 소신발언 "넷플릭스 역차별 해결해달라"

국감장 나온 네이버·카카오 수장들 소신 발언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빅테크
규제 빠져나가 역차별 주장
김범수도 "국회서 힘써달라"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엔
"글로벌 사업 강화" 한목소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왼쪽)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국내에 매이지 않고 해외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GIO와 김 의장은 플랫폼 규제와 넷플릭스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 등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빅테크 대비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봐 달라"고 주문하고 국내 플랫폼 수장들도 국감에서 같은 이슈를 제기한 만큼 전 세계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해결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플랫폼 신사업과 해외 투자 계획을 밝히도록 압박했다.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식 확장을 놓고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으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GIO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사회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등이 성과를 내고 있고 5세대(5G) 기반 로봇 등 기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성과를 내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에 성공했다"며 "내년 이맘때부터는 해외 사업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GIO와 김 의장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네이버는 연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을 망 이용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 GIO는 "전부터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며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해외 서비스 기업과 (국내) 통신사 관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 구조와 관련해 "수익을 나누는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로 변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강조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해외 빅테크와의 규제 역차별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의장은 "국내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정 노력을 하며 필요에 따라 규제도 받는다"며 "법을 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역차별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GIO도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통신사보다 못한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규제 때문에 시장을 잃을 것이 두렵다"며 "역차별 문제를 막아주면 더 멋진 사업을 해서 박수 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임영신 기자 / 황순민 기자]